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조성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2		발의연월일 : 2019. 9. 30 발 의 자 : 조성혜,조선희,조광휘,김준식,김성준,민경서,박종혁,손민호,강원모,남궁형, 유세움,전재운,이병래 의원(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권장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함으로써, 환경의 보호와 건전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1회용품 사용 저감 업소 선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 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함으로써 인천광역시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인천광역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라.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②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1회용품 사용 제한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識)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별표 1]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 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이재충